■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여익환 / 서울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물론이고요.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여익환 경위를 연결해서직접 경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 경위님, 나와계십니까?
[여익환]
안녕하십니까?
연결 감사드립니다. 본론부터 여쭐게요.
행안부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를 밝혔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익환]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우려를 막연히 비대화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 권고안도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경찰에 주어졌지만 사실상 경찰은 검찰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무 영역이 늘어나 책임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권력이 커졌다라고만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안부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봐야 합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찰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라든가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권이 커진 계기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는 경찰조직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더라,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익환]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정치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는 마치 경찰과 검찰의 대결 구도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어서 정...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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